[사설] 이 판에 지역구 軍공항 옮기자는 국회의장, 수원 市의원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를 화성으로 옮겨 국제공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원의 공군기지 부지는 산업단지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 의장의 지역구는 수원시다. 사실상 본인 지역구의 주민 기피시설을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옮기자는 것과 다름없다. 법안 내용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공군기지는 국방의 중요 거점이다. 특히 수원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에는 최전방과 다름없다. 이를 옮기는 것은 군 작전계획 전반을 뜯어고쳐야 하는 이슈인 데다 조 단위 이전 비용, 신규 후보지의 적합성, 현지 주민 여론 등 따져봐야 할 게 많다. 수원 기지 이전 법안이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김 의장은 공론화 절차도 없이 화성시를 지목해 이전하겠다는 ‘무리수’를 뒀다. 당장 화성 쪽에서 집단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화성에 국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것도 지리 여건과 주변 인구 등을 따져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당장 인천국제공항까지 거리가 68㎞에 불과하다. 역시 국제공항인 김포공항도 46㎞ 거리다. 국제공항에는 웬만한 정부기관이 다 입주하는데, 행정비용은 계산이나 해본 건가.

지금 김 의장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자고 하고,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청년 월세 감면, 노인 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의 카드를 마구 꺼내고 있다. 서울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대구·광주 간 고속철도 건설 등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자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국회의장 정도 되면 이런 움직임에 경고하고 제동도 걸어야 한다. 선거제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지난 총선과 같은 혼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이제 정치 경력의 마지막 몇 달을 남겨두고 있다. 끝까지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한 정치꾼이 아니라 포퓰리즘과 싸우고 생산적 국회를 위해 애쓴 의장으로 남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