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부담에…"생활비 빠듯해지면 '이것' 소비 먼저 줄일 것" [1분뉴스]
가구주 60% 이상은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3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가운데 재정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항목(복수응답)에 19세 이상 가구주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다음으로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등 순이었다. 고물가 여파로 외식비나 식료품 등 식비가 지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외식비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류비, 문화·여가비, 주류·담배 구입비를 가장 먼저 줄이겠다는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와 비교해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7%였다. 반대로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55.1%였다.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25.7%였다. 이어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각각 53.4%, 2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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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실행하는 가운데 배추와 대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안정되며 김장비용이 작년보다 10%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부처별 소관 품목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달 초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출범 후속 조치로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했다. 기재부는 즉시 물가안정현장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과 식품 물가 점검을 강화하고, 산지·유통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매주 주유소 가격 동향을 확인하고, 유통단계별 불법행위가 없는지 단속을 강화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이미 발표된 물가·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10월 중 가격이 불안했던 배추·대파 등은 대책 발표 이후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환 차관은 "배추는 출하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부 대책물량 2700t이 11월부터 차질 없이 공급되면서 7일 기준 포기당 3466원으로 10월초 대비 가격이 50%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10월말 상승했던 대파 가격도 10월초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평균 김장비용도 6일 기준 21만8000원으로 작년 11월 상순과 비교해 9.4%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김장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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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커질 줄 몰랐네"…일주일째 소식 없는 '라면 사무관' [관가 포커스]
“주요 가공식품별 물가 동향을 전담할 담당 공무원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맡은 구체적인 담당 직급도 협의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담 공무원 지정 관련해선 협의 중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물가 가중치가 높고 서민 체감도가 높은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설탕과 우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신선식품은 지금도 품목별 담당자가 있지만 가공식품은 그동안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었다. 신선식품뿐 아니라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이른바 ‘빵 과장’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 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2012년 1월 이명박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물가관리 책임실명제’와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MB식 물가 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터져 나왔다.당초 농식품부는 본인들의 내놓은 대책 관련 논란이 일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본지의 첫 심층 보도 후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당혹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본인들이 내놓은 ‘MB식 물가 관리제’가 큰 논란이 될지조차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당혹스러워 한 건 마찬가지였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MB식 물가 관리제와 이번 대책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업계에 대한 일방적 요청이 아니라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농식품부가 계획을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담 공무원을 지정조차 못 한 것도 이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를 전담할 직급조차 결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농식품부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해당 품목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예컨대 빵 전담자는 A과장이 맡고, 라면은 B사무관, 커피는 C주무관이 맡는다고 가정한다면 정부가 바라보는 품목의 중요성이 A, B, C 순인 것처럼 시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통상 직급 무게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담 공무원이 누가 될지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한 인상을 심어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전담 관리제까지 도입하는 등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MB식 물가 관리제’에 대한 본지를 비롯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잇단 비판보도에 당혹해 했을 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 현안으로 떠오르거나 당초 의도와 달리 흘러가는 보도에 대해 틈만 나면 보도 설명자료를 내놓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바꿔 말하면 농식품부와 기재부 모두 굳이 부연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되레 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업계 관계자는 “언론과 학계 등에서 물가 전담 관리제에 대한 폐해가 잇따라 지적되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에 비춰볼 때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가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강경민/박상용 기자
!["일 커질 줄 몰랐네"…일주일째 소식 없는 '라면 사무관' [관가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1/01.3501393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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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7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주류 행정 담당기관인 국세청은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기준판매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기준판매율이 커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 인하폭도 커진다.정부는 종가세로 부과하는 주류를 대상으로 기준판매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이나 주류 수입업자가 신고한 수입 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는 기준판매율 대상에서 제외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전문가 얘기를 들어 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기재부와 국세청은 기준판매율을 최대 40%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깎아서라도 물가 잡겠다"…국내·수입주류 역차별도 해소정부가 당초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입 주류에 비해 불리한 국산 주류의 과세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였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해 주세를 부과한다.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까지 더한 금액을 과표로 정해 주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역차별이 발생한다.이 때문에 맥주는 2020년부터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주류가격에 주세율을 곱해 과세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출고하는 주류의 양에 따라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부과한다. 주종과 출고량이 똑같을 경우 주세가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종가세가 적용돼 왔다. 주세율은 72%다. 하이트진로 제품인 참이슬(360mL) 한 병의 공장 원가는 548원이며 주세는 395원, 교육세는 118원, 부가가치세는 106원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총 1167원이다. 소주 한 병에 부과하는 세금이 619원으로 공장 원가보다 많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준판매율이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국산·수입 자동차 간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준판매율을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기준판매율 도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판매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르면 연내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최대 40%의 기준판매율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167원인 참이슬(360mL) 출고가는 940원대로 낮아진다.소주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이달 9일부터 ‘참이슬’ 출고가를 지금보다 6.9%, ‘진로’는 9.3%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정부가 기준판매율 도입을 서두른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소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4% 올랐지만, 식당과 주점 등 외식용 소주 가격은 4.7% 상승했다.강경민/박상용/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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