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실손보험 비교 서비스,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
내년 1월 중순 자동차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험협회와 핀테크협회는 비교·추천 서비스에 활용되는 데이터 송·수신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마련했다. 서비스의 준비와 운영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도 구성한다. 3개 협회는 “보험사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사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윈윈’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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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금융권 협회장과 금융기관장 후임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향후 정부 고위직 도전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직 관료는 물론 전·현직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 출신 후보 ‘팽팽’은행연합회는 3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11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광수 회장의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다. 회추위는 김 회장과 11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한 명씩 차기 회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을 대표해 금융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역대 회장 13명 중 9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현 14대 김 회장도 행시 27회로 금융정보분석원장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냈다.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과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배경이다.하지만 올해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지낸 거물급 인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민간 출신 회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초 퇴임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병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 금융산업지원 본부장을 맡았던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대표적이다. 현직 가운데선 K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에 올랐던 허인 KB금융 부회장이 거론된다.은행연합회 회추위는 이르면 이번주 1차 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군을 논의한다. 선정된 최종 후보는 이달 중순께 23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사원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다. 양대 보험협회 수장도 교체12월 임기가 끝나는 양대 보험협회의 차기 회장 선출도 관심사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후임으론 성대규 신한라이프생명 이사회 의장과 임승태 KDB생명 대표, 윤진식 전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행시 33회인 성 의장은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보험개발원 원장과 신한라이프 사장 등을 경험해 민·관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임 대표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를 거쳤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냈다.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후임으로는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관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보험업 이해도가 높은 업계 인사가 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의 임기는 11월 30일까지다. 행시 29회인 유 사장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통상 금융위 몫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SGI서울보증 사장으로 가고, 이어 금융위 고위 공무원이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이동하는 등 금융위 인사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임으로는 정치권 고위 인사의 이름이 거론된다.김보형/강현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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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당쇼크' 막는다…금리변화로 생긴 미실현손익 소멸
앞으로는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당부문 소멸(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꽤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상법에선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만큼 정하도록 돼 있는데, IFRS17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이 대폭 늘어 배당가능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법무부는 27일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손익은 예외적으로 소멸(상계)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소멸시킬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 자산가치가 금리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상황에서 기존 상법을 적용하면 배당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보험업계 등의 우려가 반영됐다. 현재 상법은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순이익-미실현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현이익은 기업이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 자산 평가액(시장 가치)이 커질 때 또는 부채의 평가액이 작아질 때 생긴다. 그런데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이 올해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미실현이익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놓였다.보험사들은 보통 보험계약으로 받은 보험료만큼 채권을 사서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인다. 해외에서 따낸 보험계약의 경우엔 해당 국가의 채권 매입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방어한다. 이때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인 보험료는 회계장부에서 보험부채로, 매입한 채권은 운용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평가하는 구조에선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회계기준 때문에 현재 상법을 따르게 되면 미실현이익만큼 보험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도 배당가능이익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율 역시 IFRS17 아래에선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에서, 상승하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생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준비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보험사 회계처리 및 이익 배당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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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근종을 치료하는 하이푸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A의원에서 30만원에 받을 수 있는 이 시술을 경남 B의원에선 83배 비싼 2500만원을 받는다.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큰 진료 항목은 수두룩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수술은 병원에 따라 최대 33배,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는 30배 차이가 난다.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처음 온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환자와 병원에 윈윈’이라며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의료 관행이 자리잡은 배경이다. 백내장·도수치료·전립선 시술까지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3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20.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117.6%에 비해 2.6%포인트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받은 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올 상반기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100원가량의 보험료를 받았는데, 이보다 20.2원 더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돌려줬다는 얘기다.보험사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율이 상승할수록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혜택은 소수가 보고 부담은 전체 가입자가 나눠 지는 셈이다.손해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비급여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서의 본인부담금과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까지 보장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진료 수가와 진료 대상, 진료량을 관리받는 급여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의사가 가격을 매기고 횟수와 양도 늘릴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작년에 지급한 전체 보험금 12조8900억원 중 비급여는 7조8600억원으로 6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영양주사 하지정맥류 맘모톰시술 등 다양하다. 보험사가 한 진료 항목에서 보험금 청구를 깐깐하게 살펴보면 또 다른 항목에서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는 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했다.올해 들어선 발달 지연, 여유증,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한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고액의 전립선 시술인 전립선결찰술과 관련된 한 보험사의 월평균 지급 보험금은 작년 7억900만원에서 올해 8억9900만원으로 26.8% 뛴 것으로 나타났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경험이 없는 산부인과 의사까지 높은 가격을 매기고 전립선결찰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세대 상품 손해율도 악화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2012년 25곳에서 지난해 15곳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구조를 개선해왔다.실손보험 구조를 바꿨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실손보험은 1~4세대로 분류된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과잉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뒀다. 급여보다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높고, 각자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도록 했다.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까지 보험료 ‘반값 할인’도 하고 있다.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올 상반기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상품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손해율이 크게 나빠져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비급여 진료체계에 변화가 없으면 보험상품 구조 개선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최한종/강현우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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