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예술 지원기관 책임심의제 도입…블랙리스트 방지"(종합)

취임 간담회…"환경 변화 맞춰 정책 새롭게…산하 기관 철저히 감사"
"가짜뉴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집중"…"저작권법 개정·지역예술단 신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모든 지원 사업 심사가 600~1천명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 기관 직원들이 심사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사 담당 직원은 가급적 인사를 안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2011년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한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측이 제기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우려와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방지 방안과 관련해 "심의제를 바꾸는 것이 그런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심사위원이 있다면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 책임을 평생 갖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물음에도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다.

대부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라고 돼 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백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다"고 답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관료에게 인선 등의 기회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블랙리스트는) 지나갔다고 본다"며 "내부에서 징계받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도 상관없이 공무원 인사에선 능력 위주로 할 것이다.

백서 쓴 분이나 (백서에) 나왔던 분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분야별 정책이 "15년 전 보다 후퇴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진 않았다"며 주요 정책 방향을 새롭게 짤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자 보호를 우선으로 두되 변화한 환경에 맞춰 지원 정책을 새롭게 정립한다.

법률·마케팅 등 간접지원을 비롯해 사후 지원, 인큐베이팅을 통한 단계적·다년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보조형 지원도 좋지만 지원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든 올바르게 하겠다"며 "선별에서 떨어진 사람은 억울하고,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너희 편만 주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빽'을 쓴다든지, 부탁을 해서 일이 이뤄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유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수 산하 기관에 대한 여야의 감사 주문에 대해 "감사를 오래 안 했거나 목적 없이 쓸데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 지적을 보니 도덕성 해이라고 할까, 뭔가 느슨해지고 풀어진 느낌"이라며 "그간에 감사를 오래 안 한 기관들을 우선으로 시작해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다.

예산이 깎인 것도 다 연관돼 있다고 본다.

주변 정리를 안 하고 새로운 걸 대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등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며 "정부와 방통위, 언론재단 등의 역할과 손발은 맞춰야겠지만, 문체부 입장에선 피해 구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

초중고교 때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사고를 갖도록 교육부나 언론재단과 논의해 교육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문화, 체육, 관광 등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우 지식재산(IP) 확보를 지원하고 1조7천억원대 정책금융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활용 지침을 12월 초 마련하고, 콘텐츠·저작권·스포츠 등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검토 한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늦어진다"며 "영상산업도 넷플릭스 등의 등장으로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이해 관계를 따져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침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자 국립예술기관·단체의 지역 순회 공연 확대, 기초단체 중심으로 지역예술단을 신설해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K-아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미술 등의 분야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예술단은 내년에 기초적인 시군부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5~10군데에 신설해 볼 것"이라며 "(지역 공연 확대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장들과는 다음 달 모여서 의논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연장 등 문화예술 인프라와 관련해선 "서계동 국립극단이 12월에 철거가 끝나면 2~4년간 공사를 진행해 공연장 4개가 조성될 것"이라며 "당인리 발전소도 내년 개관하면 연습실, 전시 등 다용도 공간이 될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회관도 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11월 말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 연내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을 위한 홍보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고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로컬 콘텐츠 확충에 나선다.

연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정상생협력센터를 신규 추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