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허경영, 결국 징역형 집유

홍민성 기자

입력2023.10.25 16:41 수정2023.10.25 16:41

허경영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재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선거 본질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박주영)는 25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허 대표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2007년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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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어느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73세의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여러 번 놀랐다고 한다. 출근길에 대형차를 홀로 타는 운전자에 우선 놀랐다고 한다. 비싼 기름을 펑펑 쓰는 미국인들의 낭비벽 때문이었다.일본에 밀려 망해가는 미국 반도체 기업도 이 회장 눈에는 범상치 않았다. 출장길에서 복귀한 뒤에는 한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생 말년에 반도체 사업으로 미국·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까'하는 상념에 짓눌린 탓이다. 41년 전 이 같은 고심은 한국 경제의 운명을 확 바꿔놓았다.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인 호암자전에서 1982년 미국 출장길을 자세하게 적었다. 그는 "미국 반도체업계는 일본 제품의 대량공세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반도체 종주국이었던 미국은 인텔 등을 앞세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D램 시장을 장악했다.'반도체 제국' 미국에 도전한 것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다. 도시바 NEC 히타치 등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당시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5%를 소비하는 소니를 비롯한 일본 가전업체를 고객사로 뒀다. 반도체 미래가 밝다고 보고 가전사업에서 쌓은 역량과 현금을 반도체 사업에 쏟았다.자금력도 탄탄했다. 일본 은행은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이들 반도체 기업에 자금을 빌려줬다. 일본 반도체 업계는 설비를 대거 확충했고 그만큼 품질도 좋았다. HP가 1980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일본 반도체 회사 세 곳이 만든 반도체의 불량률은 0.02%로 미국 반도체 기업 세 곳 불량률(0.09%)을 한참 밑돌았다.일본에 밀려 실의에 빠진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은 D램 생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시스템반도체 등의 설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서서히 쥐어가는 일본에 맞서기 위한 방안을 골몰했다. 1980년대 한국 반도체 사업을 키워 일본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을 편다.인텔 창업자인 밥 노이스는 당시 인텔 앤디 그로브 회장에게 "한국인들과 함께하면 일본이 D램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며 "일본의 반도체 업체는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인텔과 미국의 마이크론은 한국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기로 한다. 그 기업이 삼성이었다.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병철 회장은 몇 달 동안 고민했다.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일본의 기술을 추적할 수 있을까.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제품의 사이클은 기껏 2~3년인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고도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심은 수개월 만에 섰다. 이 회장은 "73세. 비록 인생의 만기이지만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도체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라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반도체 개발 전쟁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봤다. 그는 "반도체를 외국에서 수입하면 모든 산업의 예속화를 면할 수 없다"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면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1982년 국내외 반도체 전문가를 빠짐없이 만나려고 했다. 반도체 자료도 닥치는 대로 구했다. 회사도 세운다. 1977년 산업은행에서 인수한 한국전자통신을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기로 결심했다. 이 회사는 1982년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사업을 넘겨받아 반도체 사업을 주도했다. 1984년 64K D램의 양산 1라인을 완성했다. 1985년 3월에는 2라인을 준공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삼성 반도체 사업의 도약은 이 회장의 빠른 판단과 함께 미국·일본의 방심도 작용했다. 1982년 이 회장은 IBM을 방문할 당시에 공장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 회장은 놀라서 "당신들 공장에는 비밀이 많을 텐데요"라고 물었다. IBM 직원은 자신감에 찬 말투로 "그런 비밀을 본다고 따라 할 수는 없겠죠"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일본 샤프 등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정 기술을 전수했다. 확실히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 회장은 호암자전에서 "희수(77세)를 바라보는 만년에 최첨단 산업분야인 반도체 세계에 뛰어들었다"며 "무려 65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64K·256KD램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경제 대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한국은 지금(1986년) 반도체를 앞세운 하이테크 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영영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호암자전'(이병철),칩워(크리스 밀러) 등을 참조해 작성했습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