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지방화 방안은…SH공사, 국회 토론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28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관련 법안 발의에 이은 후속 행사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훈 한국지역경영원 원장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구조개혁방안' 발제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자체 권한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장희순 강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천성희 SH도시연구원 원장, 전성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과장, 최경호 경기도 정책개발자문관 등 7명이 주택도시기금의 구조적 개선을 주제로 토론했다.

천 원장은 "주거 안정·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개발사업의 공정한 경쟁구조를 이루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미나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