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 "높은 기각률은 수사기관 신뢰도 떨어트려"
"전북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17.7％…전국서 최고"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17.7％로, 전국에서 두 번째인 세종(7.6％)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다"며 "체포영장 기각률 역시 17.4％로 충북 14％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범인을 잘 때려잡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절차를 만들어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높은 기각률은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2023년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12.2％로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3번째로 높았고, 2022년과 2023년(8월 기준)엔 각각 14.4％, 1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최원석 공공안전부장(청장 직무대리)은 "수사심사관 제도 등을 활용해 영장 신청 전 다시 한번 점검해 영장 기각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