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다 깎일 때까지 뭐했나"…국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질타

2024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0원·중서원 예산은 13.6% 증액
조상미 원장 "안타깝게 생각"…복지부 "재정당국과 협의"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는데,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중서원) 원장에게 "여야 양쪽으로부터 (발족) 1년여 만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며 "여야 국감 위원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예산 살려달라는 말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원장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이 삭감되면) 이용자가 115만명인 시도 사회서비스는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답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법상 지방 출연기관이라 지방비로 운영비를 감당하는 게 원칙이라는 기조하에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자체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각 시도에 설립됐다.

현재는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돼있다.

중서원은 사회서비스 품질제고와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등을 위해 작년 3월 설립됐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올해 148억3천4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비와 지방비로 반반씩 부담하던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중앙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70억9천900만원으로 올해(150억5천600만원)보다 13.6% 늘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없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무의미하다"며 "안타깝다는 정도의 말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는데, 정부가 100억원을 출자해 사회복지 투자 펀드 사업을 주도해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펀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돌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고 근속연수도 다른 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하는데 펀드에 재원을 투자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벤처 펀드인 '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이 145억 원(정부 100억원, 민간 45억원) 규모로 출범한다"며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 등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원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당연히 해야 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이미 기술이 들어왔고, 복지 기술도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안착하기 위해 이런 것도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자체적으로 운용사별로 어디에 투자해왔는지 알아본 결과, 밀키트 전시나 게임 회사에 투자한 이력밖에 없었다"며 "보육이나 돌봄에 서비스 제공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목적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며 "4분기부터 펀드 투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의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