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등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공방
'李 수사 지휘' 수원지검 차장검사 두고도 설전
與 "대선 허위보도 민주당 몰랐나"…野 "이재명 수사 빈털터리"(종합)
여야는 17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최재경 녹취록'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녹취록 조작 의혹으로 입건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를 가리켜 "의원에게 보고 없이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게도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최재경 녹취록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반응은 어땠는지, 가짜뉴스 정치 공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건 누구였는지 당연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2021년 12월경 조우형의 진술을 확보해 (윤석열 커피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걸 확인하고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이 가짜뉴스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이 수사 대상이 됐는지, 수사 대상에 (대장동 사업 관련자인) 조우형·이강길 씨가 포함돼 있는지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낙선한 대선 후보에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장기간 수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며 "빈털터리 수사 결과로 국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거론하며 "특정인만 너무 오래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예전에 김건희 씨가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지 묻자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어떠하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불법 범죄경력 조회·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준 것은 범죄 행위"라며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주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수사를 막으려는 나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 제기의 배경을 문제 삼았다.

이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그룹 후원금 쪼개기 의혹 등에 관한 수원지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