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억·올해 7억…부산 기초의회 외유성 출장에 예산 낭비

"심사·결과 보고에 시민 참여 보장해야"

부산 지방의원들이 매년 떠나는 공무 국외 출장이 사실상 세금 낭비성 외유에 가깝다며 심사와 결과 보고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17일 오후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호 부산참여연대 간사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구군 중 9개 의회 의원 100명이 평균 5박 6일 일정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고 경비는 의회당 4천580만원, 총 4억1천234만원이었다.

올해에는 15개 의회 145명이 평균 6박 7일의 공무국외출장을 떠나 의회당 평균 5천136만원인 7억7천5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의원 수가 많은 해운대와 사하구의회는 총경비가 1억원을 넘었다.

동행한 의회 공무원은 2022년 의원 3.3 명당 1명꼴인 30명에서, 2023년 의원 2.3 명당 1명인 145명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들이 낸 출장보고서는 부실했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2022∼2023년 부산지역 기초의회 공무국외출장 국가는 호주 6번, 싱가포르 5번, 말레이시아 4번으로 상당수 중복됐다.

출장보고서 역시 단편적인 느낌을 적는 기행문 형식이 많았고 인터넷이나 타 기초지자체 출장보고서 등에서 표절한 경우도 있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도 출장계획서의 부실함이나 외유·관광 목적 의도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세금을 지원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없애자는 주장은 너무 당연하고 합리적이지만 현재로선 근거가 조례인 만큼 이를 개선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안으로 "개별 의회가 아닌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귀국 후 출장 보고를 주민 공개 발표회로 진행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