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 재개…16일 3∼5명 발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통령께서 추천 후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후보자를 10명 정도 추린 뒤 최종적으로 3∼5명 정도를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19기) 대법관 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6일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고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연 뒤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 8월 24년 동안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대법원장 공백 사태 속에 입장을 바꿨다.

공개 추천 중단은 추천 절차가 제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었다.

김 회장은 "재판 지연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삼륜의 한 축인 3만 변호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변협은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대적 사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