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임업직불제 제외된 사유림 지원 방안 필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서 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6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 제한을 받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가 임업 활동을 제한받고 임업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 보호 책임만 부담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시 임업 직불제 등에서 제외돼 그간 재산권 피해를 보던 총 3만1천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토론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산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