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산업데이터를 주목하라

입력2023.09.25 18:00 수정2023.09.26 00:07 지면A31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의미
中, 거래소 통해 사고팔게 해
아세안은 사용지침 통일 논의

곽주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개인정보 데이터는 이제 거의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 조항에 등장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만큼이나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바로 산업데이터다. 유럽연합(EU)은 산업데이터를 ‘기계에 의해 생성된 비(非)개인정보’로 표현했고,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데이터 전략에서 산업(제조)데이터를 ‘산업 환경에서 생성된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로 정의·분류했다.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하는 개인정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마트 제조에 필요하거나 스마트 제조가 만들어내는 산업데이터와 관련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역협정이 개인정보 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산업데이터의 오·남용은 지식재산권 보호 침해, 산업기밀에 대한 부정 경쟁 같은 불공정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기계라는 자동화 설비에서 생성된 데이터에는 종종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가 서로 분리하기 어렵게 혼재돼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제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산업데이터도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힘들 수 있다.

중국은 산업데이터에 이미 소유권을 부여하고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해놨다. 스마트 제조가 심화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이용한 스타트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이 몰려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회원국 다수가 개발도상국이고 경제발전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싶어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별 디지털 경제 계획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통상전략과 같이 연계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로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 스마트 제조와 스마트 물류에 관심이 매우 많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산업데이터위원회(TC184/SC4)에서 산업데이터 표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의 방식이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로부터 자동화 장비를 구매해 제조한다면 A사 글로벌 지사에서 만들어내는 제조 데이터는 B사 장비의 특성, 예컨대 해당 장비의 기술적 안정성 같은 속성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스마트 제조 기계를 수출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미국 등이고 가치사슬에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는 한국 독일 일본이며, 제조 관련 산업데이터는 개도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산업데이터를 포함해 기업이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프로그램 운영 방안뿐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개별 구성 요소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는 작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작업은 국회 비준을 요구하지 않을 뿐 본질적으로는 역내 국가끼리 산업데이터 협정을 맺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 역내 산업데이터 사용 지침이 통일되면 아세안 지역은 역내 공급망이 지금보다 더 통합돼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데이터는 각국마다 조용하게, 하지만 신속하게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데이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의 다양한 면을 주목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관련 뉴스

1

[시론] 포괄임금제 무조건 폐지 땐 혼란

‘수당 못 받고 무료 봉사, ‘공짜 야근’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를 다룬 한 공중파 뉴스의 타이틀이다. 정말 포괄임금제는 이 뉴스의 자극적인 제목처럼 폐지해야 하는 ‘사회악’일까.잊을 만하면 한 번씩 포괄임금제가 회자된다. 올초엔 아예 법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앞다퉈 국회에 상정되더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4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의미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포괄임금제란 실무와 판례에 의해 형성된 개념으로 통상 ‘당신의 월 급여는 OOO원이고 여기에는 시간 수에 상관없이 모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모두 들어 있다’라는 정액급제, 또는 ‘당신의 월 급여 중 OOO원은 기본급이고, OOO원은 시간 수에 상관없이 모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다’라는 정액수당제 등으로 표현된다. 포괄임금제의 핵심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이 얼마든 위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여기까지 읽으면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몰리더라도 포괄임금제가 억울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문제는 포괄임금제가 약정만 있다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을 때’만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된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생산직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약정했다면 아예 포괄임금제로서 효력이 없고, 이 경우 포괄임금제가 있다는 이유로 야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포괄임금제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고정 OT(over time)’다. 고정 OT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지급상 편의를 위해 미리 산정해 선지급하는 약정에 불과하고 포괄임금제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월 20시간까지는 월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20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니까 당연히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만약 고정 OT가 있다는 이유로 2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즉, 고정 OT가 문제가 아니라 약정한 범위를 초과해 근로했는데도 사용자가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포괄임금제 자체는 잘못이 없다. 공짜 야근 관행을 개선하려면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가 본래적 의미로만 활용되도록 오·남용을 경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판례상 형성돼온 포괄임금제를 무조건 법률로 폐지해 버리면 근로시간 산정, 근태 관리, 기본급 저하를 두고 지금보다 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시론] WTO 흔드는 무역규제 철저히 대비할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비중이 높다. 수출과 수입을 더하면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으로,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의 수혜를 본 나라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주요국은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보호무역주의에 가로막혀 있었다. 1995년이 돼서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쌍방국 간, 다자국 간 협정 형태로 관세, 쿼터 등의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며 자유무역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이 모든 산업을 자국으로 회귀하려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WTO 체제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무역은 자본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는 열악해도 서로 간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특화 생산하고 무역하면 쌍방의 이익이 증진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내세워 기존 EU가 비교열위여서 동북아시아에 빼앗긴 제조업을 되찾기 위해 탄소가격으로 역전하려고 시도하자 WTO 체제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도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간 친환경 산업을 자국 산업화로 돌리고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미국 내에서 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들고나오면서 보호무역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철강의 경우 EU CBAM의 탄소 규제와 미국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협정(GSSA)으로 중국 철강산업을 잡으려고 하는 틈바구니에서 국내 철강산업은 진퇴양난에 처했다.자유무역이 갖는 의미는 부국이든 빈국이든 서로 무역을 통해 더 나은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자유시장’의 경제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만약 이런 자유무역 구조가 붕괴하면 빈곤층은 자국산만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빈곤의 늪으로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물건이든 인력이든 효율이 높은 곳으로, 가격을 많이 주는 쪽으로 흐르다 보면 공급이 넘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경제적 균형을 달성하게 된다. 탄소가격을 무역규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EU의 의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과잉 공급 방지를 주장하는 미국의 막무가내 보호무역주의라는 현 상황은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답답한 실정이다.특히 EU CBAM은 전반적인 탄소배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결국 영내 산업보호 정책이고, 미국의 IRA도 친환경 에너지 제조업 자국 산업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WTO 체제를 무시하면서 막대한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통해 기후테크 등에 투자하고 미래 경쟁력 증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도 막대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에 지원해야만 미래에 조금이나마 경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원 단위의 투자를 해야만 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정유, 석유화학, 2차전지 등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통상적인 대응과 더불어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대응책을 만들고 글로벌 선두기업을 육성하는 다른 주요 선진국처럼 선순환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시론] 부동산 통계, 실거래가 기반으로 바꿔야

한국의 부동산 지표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공식통계를 토대로 2017년 이후 주택가격이 11%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민간에서 작성한 통계에서는 50%를 웃도는 인상률을 보여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부동산 가격지수는 경기 변동을 알 수 있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인 데다 국민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로, 정확하게 측정돼야 한다.부동산 가격지표를 만드는 방법에는 표본조사 또는 실거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는 표본조사를 통해 만든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유사하게 전국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표본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거래 데이터로 만든다. 노벨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개발한 ‘케이스-실러’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실거래가격지수다.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용하는 표본조사 기반 부동산 통계는 공표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러 단점도 지적돼 왔다. 우선 표본조사에 기반한 부동산 통계는 선정된 표본이 대표성이 없을 경우 실제 시장을 부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국민은행의 가격지수는 20%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실거래가와 부동산114 가격지수의 상승률은 60%에 달했다. 특히 KB지수는 표본이 아닌 모든 시세를 이용해 산정할 경우 실거래가지수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표본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동산 통계가 정치 쟁점화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표본조사 기반의 통계는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표본조사 기반 방식은 표본에 있는 주택의 거래가 없으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세 자료나 감정가격으로 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조사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이런 한계는 특히 가격 급변기에 드러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의 주택가격 급변기를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제 주체들은 급등기에는 실제보다 상승폭을 작게 예측하고 급락기에는 하락폭을 작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호가에 기반한 부동산 통계는 가격 등락 폭을 실제보다 작게 예측할 위험이 있다.마지막으로, 표본조사 방법은 수만 개의 주택 표본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다양한 지표가 나오기 어렵다.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미국은 케이스-실러 지수뿐만 아니라 주택금융 당국이나 민간 부동산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이런 통계의 다양성은 통계 작성 기관 간의 경쟁을 촉진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장기에 걸쳐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식통계를 실거래 기반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거래가 원자료를 공신력 있는 학계와 연구단체에 공개해 다양한 실거래가 기반 통계가 편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 기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긴 공표 주기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한 속보성 지수 개발도 병행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