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여야는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그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언급하며 투약했다.지난 6월 전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3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