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지원 시 제재 강화' 법안 발의

北의 對러 무기지원 책임자·지원자 제재…금융서비스 제공도 포함
"두 악당간 위험한 협력", "김정은, 민주주의 파괴 폭군연합 일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20일(현지시간)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민주·버지니아)와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이 지난 18일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북러 협력 제재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13일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을 지목하고서 "러시아나 러시아 정부 후원 기업이 북한에서 무기와 관련 자재를 확보한다면 (이는) 북한의 그런 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이를 돕는 외국인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거래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 발효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북한이 러시아와 러시아의 대리 세력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활동을 보고하고 180일마다 보고 내용을 업데이트하라고 했다.

발의자인 코널리 의원은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 간 위험한 협력관계를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 불경한 협력관계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윌슨 위원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폭군 연합의 일원"이라며 "이 법안은 독재자 김정은이 전쟁범죄자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을 돕고 거기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