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가스 자원개발률 10.5%…日, 韓의 4배"

정운천 의원 "광물 자원개발률도 일본보다 현저히 낮아"

한국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지난 2015년 최고점을 찍은 이래 매년 감소하면서 지난해 1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석유·가스 개발률은 2015년 15.5%에서 2021년 10.7%에 이어 지난해 10.5%로 떨어졌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자원 총량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자원개발률은 2015년 27%에서 매해 상승을 거듭해 지난 2021년에는 40.1%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한국과 일본의 자원개발률이 2015년 이후 6년 만에 4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본은 당초 2030년 자원개발률 40%를 계획했지만, 10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물 자원개발률도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대 전략 광종 중 유연탄과 니켈을 제외하면 우라늄(한국 0%, 일본 47.1%), 철(한국 43.4%, 일본 95.3%), 동(한국 10%, 일본 108.8%), 아연(한국 19.4% 일본 94.4%) 등에서 일본의 자원개발률과 격차가 컸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866억원에 그쳤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2천441억원으로 증액했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3천23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정 의원은 "일본 해외자원개발 통합지원기구(JOGMEC)의 예산은 한국의 100배 수준이며 중국 역시 올 상반기에만 12조원 이상의 신규 광산·광물 개발에 투자할 만큼 공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목표한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 주도 모델을 구축하고 자원개발률을 높이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