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KT, 네이버에 규제비용 높이는 홍영표 의원의 전파법 개정안

노경목 기자

입력2023.09.08 13:57 수정2023.09.08 14:02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파법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KT, LG유플러스, 삼성SDS, LG CNS, SK브로드밴드, SK C&C, 네이버

*발의: 홍영표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 안전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데이터센터에 대한 운용제한 명령. 응하지 않으면 처벌.

*어떻게 영향 주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불확실성 및 규제 비용이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 입법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입법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관련 뉴스

1

혼돈의 부동산 시장…내 집 마련 '나침반'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둔 사람의 고민이 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값이 석 달 넘게 상승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었던 지방 아파트 값도 1년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그렇다고 대세 상승에 베팅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높은 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지방 미분양도 불안 요소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열리는 ‘부동산 종합 박람회’를 둘러봐야 하는 이유다.이달 22~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집코노미 박람회 2023’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올해 9회째인 이번 박람회에서는 70여 개 업체가 약 200개 부스에서 100여 개 개발 프로젝트를 출품한다.○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 한눈에올해 행사 주제는 한마디로 ‘혼돈의 부동산 시장, 투자 포트폴리오 새로 짜라’로 요약된다. 집값은 하락을 끝내고 반등 초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있다.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주택 공급 등 주요 이슈를 살펴볼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간선 교통망 계획과 그에 따른 지역별 변화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알짜 민간 분양단지 정보도 총망라된다.박람회장은 크게 공공기관관, 건설사관, 부동산개발(KODA)관, 분양마케팅관, 부동산성장관 등 5개 관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관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공개발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LH가 주도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전청약 물량은 올해 총 1만여 가구가 예정돼 있다.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수변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한다.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와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분양 정보를 공개한다.○하반기 유망 투자처는 어디건설사관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회사가 핵심 브랜드와 분양 예정 단지 등을 소개한다. 커뮤니티시설의 진화와 함께 깐깐해진 국내 주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특화 설계 등 최신 주택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DL이앤씨는 검단신도시에 1458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홍보관을 마련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강릉 송정해변 인근에 조성될 ‘강릉오션시티아이파크’(794가구)를, 중흥건설은 평택브레인시티에 공급할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엠디엠, 피데스개발, 한호건설그룹, 화이트코리아, 더랜드, 고려자산개발 등 10여 개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관에서 분양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화이트코리아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건설 중인 은평자이 더 스타를, 더랜드는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라과디아 부지에 조성할 아파트 프로젝트를 내놓는다. 씨엘케이, 유성, 삼일산업, 미래인 등 분양서비스협회 소속 마케팅업체도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소개한다.건설·부동산 산업에 최신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모인 부동산성장관에는 대표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가상오피스 솔루션 소마(soma)를, 한국프롭테크는 도시정비사업 서비스 ‘얼마집’을 선보일 예정이다.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2

[포토]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30만원까지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10만원대 실속형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상한액인 30만원에 맞춘 고급형까지 선보였다.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10만원대 실속형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상한액인 30만원에 맞춘 고급형까지 선보였다.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다양한 가격대의 한우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임대철 기자
3

[입법쇼츠] 불법하도급 건설사 잡는 엄태영 의원의 건설산업법 개정안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악재 예상: 일성건설 GS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KD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현대건설*발의: 엄태영 의원*어떤 법안이길래=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시행자 및 시공사로 확대=불법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어떻게 영향 주나=건설사 전반의 법적, 제도적 리스트 확대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한경 입법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입법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