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고인 누나와 분할' 중재안도 거부
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김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로 인해 실종됐다. 사고 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을 합한 3억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수협은 법원에 김씨의 사망 보험금을 공탁했다.
고인이 두 살이던 54년 전 집을 나간 A씨는 이 소식을 듣고 민법의 상속 규정을 앞세워 공탁금 청구권을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1순위를 직계비속(자녀)으로, 2순위를 직계존속(부모)으로 두는데 미혼인 김씨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작년 12월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유족 측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가출 후 김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방불명 급여를 A씨가 아닌, 친누나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친누나 김씨는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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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K-푸드, K-뷰티, K-팝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열풍을 보면 오늘날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이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 있다. 부의 이전과 연관된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세금이다.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요지부동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3년 동안 변함이 없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서 세율 인하가 진행된 것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심지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높고 경직된 세율은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역대 정부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한 부의 이전에 대해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는 대중 심리가 결부된 결과다. 이처럼 부의 이전에 대해 온건한 시선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정신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는 부의 이전 잘하는 법, 절세 잘하는 법 등과 같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주제가 항상 자리한다.정부 세제개정안 기반으로 증여 계획 변경한 A씨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정부는 2023년 세제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 시 증여공제 한도 3억 원까지 허용’이 언론에 부각되긴 했지만 핵심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세 부담 완화다. 물론 기대를 모았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부동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 것이 부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고 있다.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정안을 기반으로 증여 계획을 변경한 자산가 A씨의 사례를 풀어본다. 올해 성인이 된 자녀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미성년 자녀 총 2명을 슬하에 두고 있는 A씨는 6년 전 재개발 기대와 증여를 목표로 지방 구도심에 소형 아파트 3채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 향후 자녀들이 출가하면 여생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기 위해 서울 외곽 지역에 고급 빌라를 분양받았다. 현재 4주택자인 A씨는 9월 말 고급 빌라 잔금 처리와 동시에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참고로 분양가 50억 원이면 6억 원이 취득세다. 게다가 지방세와 대형 평수까지 고려해야 한다.예전이면 다주택자가 누리는 특혜로 생각하겠지만 올해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이 내년인 2024년 5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이에 A씨에게 주택으로의 증여를 탈피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다주택자의 한시적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주택 증여를 단행할 경우, 향후 청약, 특별공급 등 자녀가 집을 취득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증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3채 모두 서울 및 수도권이 아닌 지방 구심의 아파트라는 한계도 작용했다. A씨와 자녀는 지방에 연고가 없다.1단계로 6년 전에 자녀 증여를 위해 취득한 지방의 소형 주택 3채 중 2채 이상을 처분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유는 3가지다.첫째, 한시적 다주택자 취득중과세 완화의 경우 의미 있을 만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주택 이하여야 한다. 현재 부동산 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면 소형 아파트라 하더라도 9월 말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이전이 가능한 매수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급매 등을 통해 매도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둘째, 가격 상승 확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는 패러다임 변화 국면에 있다. 미·중 패권 경쟁 등과 함께 적어도 향후 2~3년 동안은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플레 압력은 자연스럽게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인다. 즉, 부동산 가격에 가장 영향력이 큰 금리 수준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기회비용이 크다.셋째, 이미 적정 가격에 근접했다. 적정 아파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전세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를 이용한다.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매매로 전환하는 매매 수요가 존재했고, 이를 A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적용한 결과 현재 가격은 과거 평균 상단에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 집을 처분해도 큰 손해가 아니다.지방의 소형 주택 3채 중 2채 이상을 처분하라고 제안했을 때, A씨의 고민은 이랬다. 2채 이상을 처분하려 하나 매수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중과세는 4주택자 이상으로 12% 이상의 세율을 받는다. 그렇다면 처분을 포기하고 장기로 임대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게 나을 수 있냐는 고민이었다. 현재 3채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A씨는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 햇수에 따라 만기일 이후 50%에서 최대 70%까지 양도 차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최대 햇수인 10년 만기의 경우 70% 공제 후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훗날 미래에 만기일을 지켜 최대 70%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9월 취득하는 빌라에 대한 취득세는 4주택자, 대형 평수, 지방세 등을 예상했을 때 13.4%다. 3채를 처분했을 때 2주택자 세율 1~3%에 지방세, 대형 평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나게 된다.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은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다. 만약 취득했을 때와 매도 후 양도 차액이 소액이라면 장기공제액도 적을 수밖에 없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무려 50~70%라 하더라도 매력적인 절세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보유하던 소형 가격의 아파트 수 때문에 중과세율이 높아져 장기간 보유 중인 임대아파트의 최종 수익보다 큰 금액을 세액으로 내게 생겼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전략이다.더불어 2단계 증여의 수단을 토지, 미술품, 금융 자산 등으로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금 증여 공제 한도 5000만 원과 더불어 토지와 미술품 그리고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미술품과 디지털 자산으로의 자산 분배를 적절하게 섞어 절세 전략을 취해도 좋다.글 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ㅣ사진 한국경제DB빈센트 총괄은...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활동 중이며, 금융 스타트업 ㈜업라이즈에서 MFO(Multi Family Office) 사업을 총괄한다.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부를 갈망하는 고객들과 함께 부를 만들고 유지하고 올바르게 대물림할 수 있도록 맞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의 여정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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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타운, 자발적 상속 등에 관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생전에는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사후에는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는 고령층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상속인들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왜일까.갑은 슬하에 을, 병, 정의 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갑은 병, 정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평소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을에게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지분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 중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A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했다.병, 정은 갑이 사망하자 A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인의 지위로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병, 정에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상속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평소 을과 사이가 좋지 않던 병, 정은 갑의 유언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의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을은 갑의 유언에 따라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그러던 중, 갑 생전에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부동산 세입자가 을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병, 정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했다고 한다).을은 병, 정에게 가정 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만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을은 세입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니, 세입자는 을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을은 당장 세입자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법적 분쟁 중인 A부동산에 입주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을은 A부동산에 대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그렇다면 병과 정은 A부동산에 대해 어떻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었을까.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기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민법 186조·제187조 본문).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 즉 법정상속지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이와 같은 근거로 갑의 유언이 있더라도 병, 정은 A부동산에 대해 을, 병, 정 각 3분의 1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을은 병, 정을 상대로 갑의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다.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성격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성질에 대해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불가분채무란 말 그대로 나눌 수 없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각각의 채무자에게 채권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앞 사례의 경우, A부동산은 을, 병, 정의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다. 등기부등본상으로는 A부동산 임대인의 지위는 을, 병, 정이 공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을, 병, 정 모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렇다면 만약 갑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땠을까. 먼저, 갑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A부동산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문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갑이 수탁자와 A부동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A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게 되면,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자인 을만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의 다른 상속인인 병, 정은 A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을과 세입자 사이의 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탁자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을에게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을은 수탁자로부터 A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동의해주는 것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상속등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된 사례를 예시로 들었지만, 실무상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상속인의 대출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법률적으로 대출채무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언 등이 없다면,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이 된다.피상속인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직접 상속인 중 1인이 방문해서 납부를 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채무 인수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상속인 중 1인만 채무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이처럼 고인을 떠나보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속인들 입장을 중심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글 권남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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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Case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나아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도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경우와 동일한 범위에서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부모에게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하고(60억 원→300억 원·300억 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5년→20년)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해(중분류→대분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완화됐습니다).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이 밖에도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개정 사항도 포함돼 있는바, 상세한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법개정안 상세본, 요약본과 문답자료(FAQ)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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