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타트업, '세계시장 차지하겠다' 의지 가져야…힘보태겠다"(종합)

전략회의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직접 지원에 의한 창업자의 양적 증가,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자유와 창의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을 잘해 나가야 극복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혁신의 주역"이라며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 등 해외 순방 중 방문했던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를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환경에 맞춰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은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당부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딥테크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 국제주의 추구 역시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과감한 글로벌 도전 촉진, 글로벌 창업 허브 조성, 민간 벤처투자 촉진, 지역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해외 벤처캐피털 투자로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고, 해외에 진출한 벤처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취업비자 제도 개편, 인바운드 창업과 취업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신설, 업계 관계자들의 교류 창구인 '스페이스 K' 구축도 제시됐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술 탈취와 관련한 입법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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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