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지역 활성화에 5조7천억원 투자…농업직불금 3조원

지역활성화투자 모펀드 3천억 조성…대학 재정지원에 2조4천억원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은 3조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 지역 대학 혁신 등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약 5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모(母)펀드는 국가, 지방, 민간이 각 1천억원씩 부담해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지역 투자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활용,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부가 1천억, 지방소멸기금에서 1천억, 산은 출자 1천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펀드 조성하면서 바뀔 수 있다"면서 지방소멸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금껏 하지 못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펀드로 지자체의 이해도 높아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사업을 추진해 연 3조원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9개 시도에 135억원을 지원, 지역 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빈집·폐교 등 시설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부처와 협약을 체결하면 3년간 50억원(개당)을 지원한다.

지역 자율 투자 사업 규모도 3조2천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천억원 증액하고 지자체 자율형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주도·상향식·성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2조658억원보다 15.1% 늘어난 2조3천784억원을 투자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30개 지방대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 주도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하고 사립대 자발적 구조 개선 경영 자문을 확대함과 동시에 학사 제도 자율 개편을 지원한다.

대학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를 고려해 배분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확대해 대학 혁신지원에는 1조4천949억원(30→36%), 국립대 육성사업에는 5천710억원(40→60%), 지방(전문대) 활성화 사업에는 3천125억원(40→60%)을 배분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각 농가에 주는 직불금(직접지원금) 예산은 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조8천억원보다 3천억원 늘었다.

직불금 예산은 2020년 2조원을 넘었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4년 만에 3조원대가 된다.

이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을 2조6천335억원으로 확대했고 수입 보장보험 예산을 81억원으로 증액했다.

농가의 탄소 감축 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90억원을 배정했다.

또 농업 인력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126억원 규모의 은퇴직불제가 도입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이 1조5천억원 규모로 올해 1조원에서 5천억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 농지 지원은 2배로 확대되고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가 2곳 조성된다.

이 밖에 여성 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예산에 61억원, 농촌 휴양·서비스 산업 육성에 57억원을 편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