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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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강화’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인사·조직 강화를 두고 번번이 행정안전부와 충돌하자 올해 3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자체에 팽배하다. 오는 10월 예정된 중앙지방회의가 자치조직권 강화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의 갈등에 핵심사업 ‘하세월’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농업과 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방시대’, 대구시는 ‘미래 50년 계획’을 내걸고 사업을 구체화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사 조직권의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선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사시설 이전정책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4개 조직의 신규 인력을 배치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요청한 교육 관련 정원 6명 중 2명만 행안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었다.홍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갑질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시도 ‘2030 엑스포’와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승인 문제로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직 하나 넣고 빼는 것 모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허가제나 마찬가지”라며 “총인건비 내에서 실·국의 수나 직급 기준에 관한 운영의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자체장들은 10월 중앙지방회의에서 자치조직권 강화를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실·국·본부 수와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준을 자율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폐지 및 부단체장 수 등 법개정 사항은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조속히 자치조직권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 “동부지역본부에 본부장 둬야”광역 단위와 도 단위 지자체들의 자치조직권 요구도 거세다. 전라남도는 여수·광양 등 동부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4월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를 일자리투자유치국 등 4개 실·국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근무 인원도 154명에서 320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곳을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제2청사로 키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부지역본부에 부단체장급의 본부장을 둬야 한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다.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지자체 조직, 2012년부터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주헌법, 시헌장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뉴욕은 보건 복지와 공공 안전, 영국 런던은 문화 창조와 주거 개발, 프랑스 파리는 양성 평등, 독일 베를린은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부단체장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인사교류는 하되 지자체가 조금 더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동=오경묵 기자/광주=임동률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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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관광, 상반기 1485만명…코로나 전보다 100만명 늘어
올 들어 충남 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된 지역 대형 축제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다.28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남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한 사람은 1485만7000여 명으로 전년 동기(1262만9000여 명)보다 18%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상반기(1384만2000여 명)와 비교해서도 7% 늘었다. 충남 관광객 수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엔 872만 명까지 감소했었다.충남 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산 간월암(76만2219명)이었다. 그다음으로 △천안 독립기념관(70만 명) △아산 현충사(43만4478명) △서산 개심사(39만4373명) △논산 대둔산(37만7230명)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36만5917명)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35만2263명) 등의 순이었다. 천안 유관순 열사 생가와 태안 솔모랫길, 당진 난지섬 등 51곳의 관광객 수는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이 기간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논산시(52%)로 집계됐다. 부여(48%), 청양(33%), 천안(30%), 당진(28%)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충청남도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다시 열린 대형 축제가 관광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아산시가 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대표적이다. 이 축제를 보러 온 사람만 2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적잖은 관광객이 축제 행사장 근처 또 다른 관광지를 찾은 덕분에 아산 현충사 방문객은 올 상반기에만 43만4478명을 기록했다.충청남도는 이번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와 관광코스를 추가로 발굴하고 주요 관광지점 등록도 확대할 계획이다.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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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계획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강원도는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도체 교육센터는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역할 등을 맡는 기관이다.도는 앞으로 반도체 교육센터를 짓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달 말 곧바로 설계용역 의뢰 절차를 시작한다. 교육센터 설립에 국비 200억원 등 총 4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교육센터는 2026년 6월 원주시 학성동 469의 1(옛 원주역 일대)에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질 예정이다. 공정장비 16종, 측정분석 장비 12종, XR 장비, 설계소프트웨어(SW) 등이 들어선다. 건설 작업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맡는다.강원테크노파크는 올해 교육장비 구축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2025년 말까지 공정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설계, 측정분석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예정이다.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