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위성발사' 논의한다지만…기대 안되는 이유

중·러, 작년 5월 북한 제재안 첫 부결시켜…미중 갈등 영향
안보리 권위 실추 우려도…중국·러시아 반대에 비판여론 고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 오후(현지시간)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국제외교가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북한 제재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2006년 탄도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강행 때만 해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찬성 속에 신속하게 발표되곤 했다.

특히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나온 안보리 제재 결의는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2016년 3월 2일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 2270호는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등을 담았고, 같은 해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증폭분열 핵탄두실험) 이후인 11월 채택된 제재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4억 달러(약 5천300억원)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2017년 9월 6차 핵실험 강행 때까지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발표됐고, 이로 인해 북한 정권도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패권경쟁에 돌입하면서 기류가 크게 변했다.

결국 지난해 5월 27일 미국 주도로 개최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안보리에서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해 모두 13개국이 찬성해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9표) 기준을 넘겼지만, 거부권을 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이후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상정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8형 발사라는 중대 도발을 했음에도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은 물론이고 규탄 성명조차 내놓지 못했다.

25일 안보리 회의에는 한국은 물론 북한 측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안보리의 제대로 된 역할이 무산되는 것은 안보리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몰입하는 한 중국과 중국의 동맹국인 러시아의 태도 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되풀이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거나 자제하는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이에 협력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인 논의와 단합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주문도 따라붙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