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日오염수 방류' 격돌…野 "핵테러" 與 "정쟁 안돼"

野 "日 정부 자세와 다르지 않아"…與 "文 정부도 같은 입장"
조승환 장관 "정부가 찬성한 적은 없다"…野, 답변 태도 지적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며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과 조 장관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조 장관 태도 문제도 제기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우리 국민과 어민에게 이득이 뭐냐. 왜 이 방류를 찬성하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정부에서 찬성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계속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따졌고, 조 장관은 "그러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국민에게 다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공방이 이어지자 소병훈 위원장은 조 장관에게 "의원들의 질문을 다 듣고 답변하고, 말싸움하듯이 하지 말라"며 "여기는 국회"라고 주의를 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