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해임은 정당"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A씨(56)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19일과 그해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2곳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적발 신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11월 3일 1심에서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시는 1심 선고 직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알려준 정보가 보안사항이 아니라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4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유예'로 감형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선고유예 시 자동면직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떠나)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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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과정서 뇌손상 발생만으로 의사 과실 추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법, '마약성 마취제 투여→환자 뇌손상' 혐의 의사에 '무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 손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60대 환자 B씨에게 담도 제거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으로 쇠약한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는 A씨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지 않아 B씨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통상적인 환자에게 사용하는 용량의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한 것으로 돼 있다. 법원은 그러나 전문기관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 내용을 근거로 당시 B씨에게 패혈증 증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A씨가 패혈증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응급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술 당시 B씨에게 투여된 약제가 B씨 상태를 고려할 때 과다한 용량이라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에서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응급 상황에서 해독제 투여 등 조치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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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명의 위조해 연구소기업 등록…광주과기원 직원 2명 벌금형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직원들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스트 직원 2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4~10월 지스트 총장 명의의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공문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17장을 임의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2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비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장 의원은 지스트 직원이 연구위원회 심의와 내부 승인 절차를 건너뛰고,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해 특구재단 초기사업화 지원 정부 출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으로 총장 직인을 찍어 출자법인 인가서류와 연구소기업 신청서류 등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나 판사는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이 공모해 행사한 문서가 여러 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문서위조 대상이 된 5개 회사 중 3개 회사는 내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연구소 기업 등록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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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 선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
첫 재판 앞서 엄중처벌 촉구…"선 구제, 후 구상 지원" 한목소리 부산에서 오피스텔 보증금 약 200억원을 떼먹은 전세 사기범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는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로 '200억 전세 사기 최씨 일당 엄중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3) 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 임차인 210여명에게서 받은 166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최씨 일당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대부분 동아대, 부산교대, 동서대 등 대학가와 수영구, 부산진구 등 청년 주거지에 위치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피해 금액만 166억원 상당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전체 피해 규모는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나모 씨는 "임대인 최씨는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돈으로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으며, 제주도에 호텔을 매입하고 구속되기 바로 전까지도 골프를 즐기는 행각을 보였다"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에 잠겨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악질적인 행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실형은 보통 2~10년이라고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피해자들은 20년 동안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선 구제 후 구상'을 요구했다. '선 구제 후 구상'은 공공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다음 집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이다. 피해자 이모 씨는 "실질적인 도움은 없고 구색만 갖춘 허울뿐인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선 구제 후 구상 지원' 등 제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마련해 달라"며 정치권에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 씨도 "아무리 조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고 사기당한 뒤 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한국의 임대차계약 현실"이라며 "임차인이 보호받는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