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잭슨홀 미팅…中 부동산 리스크 대응책 나오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3.08.20 18:10 수정2023.08.21 09:16 지면A18

美·中·유럽 등 각국
금융불안·경기침체
고금리 부작용 속출

Fed '경기부양'으로
방향 전환 나설지 주목

25일 잭슨홀 미팅…中 부동산 리스크 대응책 나오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미국 와이오밍주 작은 휴양도시에서 오는 25일 열릴 ‘2023 잭슨홀 회의’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 약화, 중국 부동산 위기, 유럽중앙은행(ECB) 분열 등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잭슨홀 회의를 통해 새로운 통화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뜨거운 안건은 통화정책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제로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평가 작업이다. 이론적으로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왔으며 과연 적절했는가를 사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 수준보다 높아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급하게 단행됐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2021년 5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당시 ‘일시적’이라고 오판해 안이하게 관리해온 Fed가 뒤늦게 ‘볼커 모멘텀’으로 대처한 결과다.

볼커 모멘텀 식 대응은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을 불러온다. 말이 뛰는 식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간 역전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는 100bp(1bp=0.01%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40년 만의 최대 폭이다.

1960년 이후 15차례에 걸쳐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단고장저(短高長低)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를 수반했다. 하지만 Fed의 견해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볼커 모멘텀 식 대응을 계속할 뜻을 비치고 있다.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2%대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성장률은 5%대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단고장저 현상이 시정되지 않는 등 금융시장은 실물경기 회복세에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Fed가 일본은행(BOJ)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YCC)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기준금리를 내려 단기금리를 떨어뜨릴 수 없는 여건에서는 대차대조표(B/S) 자산 항목에 잡힌 장기채를 매각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면 단고장저 현상을 시정할 수 있다.

볼커 모멘텀 식 대응으로 ‘r스타스타(r**) 금리’보다 ‘r스타(r*) 금리’가 높아져 은행 위기,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이 발생하는 점도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r* 금리는 실물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중립금리다. 반면 r** 금리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중립금리다.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기 전까지 저물가는 20년 이상 지속됐고, 이 같은 여건에서 r* 금리와 r** 금리 간의 괴리는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r* 금리가 높아졌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이 같은 여건에서는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제권에 들어오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는 ‘경기 부양’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있어 당장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면 제3의 대안으로 물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새로운 기준금리 도입과 정착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말로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조달시장에서 기준금리로 활용해 온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 리보(LIBOR)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금융위기 이후 각종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기준금리의 생명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Fed가 제시한 것이 ‘담보부 조달금리(SOFR)’다. 무담보 금리인 리보와 달리 담보부 금리인 데다 하루 평균 거래금액이 최소 8000억달러를 넘어 조작이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익일 환매 금리(ON RRP)’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중국 부동산 위기는 자체 해결 문제로 인식해 의외로 거론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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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잭슨홀 미팅, 어느 해보다 주목받는 이유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8월 24일부터 이들 동안 미국 와이오밍 주에 속한 작은 휴양 도시에서 열릴 ‘2023 잭슨홀 미팅’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엔데믹(주기적 유행) 시대를 맞아 각종 기준금리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변화하는 각종 기준금리 체계가장 큰 변화는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 조달 시장에서 기준금리로 활용해 온 런던 시중은행 간 금리, 즉 ‘리보 금리(LIBOR : London Inter Bank Overnight Rate)가 올해 6월 말부터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금융 위기 이후 각종 조작 사건에 휘말리면서 기준금리의 생명인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사국인 영국이 리보 금리 퇴출을 결정한 이후 영국 잉글랜드은행(BOE), 미국 중앙은행(Fed)을 중심으로 리보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금리를 연구해 왔다. Fed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담보부 조달 금리(SOFR :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다. 산출 방식은 시장 참여자의 실제 거래 금액을 감안한 중간 금리라는 점은 리보 금리와 비슷하다. 하지만 SOFR은 무담보인 리보 금리와 달리 담보부 금리인 데다 익일물 확정 금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최소 8000억 달러가 넘어 5억 달러에도 못 미친 리보 금리와 커다란 차이가 난다. 리보 금리가 문제가 됐던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기준금리의 생명인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리보 금리와 함께 또 하나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 : Federal Fund Rate)도 ‘익일 환매 금리(ON RRP : Overnight Repurchase Agreement)’로 대체될 확률이 높다. 2015년부터 보조 지표로 삼아 검토해 온 ON RRP는 Fed의 통화 정책상 기준금리로 갖춰야 할 기능이 FFR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SOFR과 ON RRP 등이 새로운 기준금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나는 국제 금융 시장을 상징할 수 있을 정도의 대표성을 띠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인식 차원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국제 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금리 간의 체계도 잡혀야 한다. 각국 중앙은행도 새로운 기준금리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 규모부터 커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인프라 면에서도 중층적(中層的)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참여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제화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논의할 현안은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새로운 기준금리 조기 정착 방안과 함께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한 문제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통화 당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해 왔고 그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이다. 산출 공식은 우선 실질 균형 금리에 평가 기간 중 인플레이션율을 더한다. 여기에 평가 기간 중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 반응 계수(물가와 성장에 대한 통화 당국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계량 수치)를 곱한다. 그리고 평가 기간 중 경제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 반응 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도출된 적정 수준보다 높아 작년 3월 이후 Fed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급하게 단행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2021년 5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당시 ‘일시적’이라고 오판하고 평균 물가 목표제로 안이하게 관리해 온 Fed가 뒤늦게 ‘볼커 모멤텀’으로 대처한 결과다.볼커 모멘텀식 대응은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을 불러온다. 말이 뛰는 식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 정책에 민감한 단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 간 역전 현상이 1년 이상 길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100bp(1bp=0.01%포인트) 이상으로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진 적도 있었다.전미경제연구소(NBER)는 2분기 연속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한다. 하지만 ‘선제성’를 중시하는 미국 중앙은행(Fed)은 NBER식으로 지나간 성장률 추이로 경기를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유효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Fed가 경기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기법으로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60년 이후 15차례 걸쳐 장·단기 금리 간 역전, 즉 단고장저 현상이 발생했고 대부분 경기 침체가 수반됐다.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 등과 같은 투자의 구루가 뉴욕 연방은행이 매월 확률 모델을 이용해 발표되는 장·단기 금리 차의 경기 예측력을 각종 투자 판단 때 가장 많이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에 대해 Fed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그 근거로 고용 시장이 견실한 점을 들고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희생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볼커 모멘텀식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궁금하다. 볼커 모멘텀식 대응으로 ‘R스타(R*)’ 금리가 ‘R스타스타(R**)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부작용이다. R* 금리는 실물 경기를 침체시키거나 과열시키지 않는 중립 금리다. 반면 R**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중립 금리다.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아지면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져 스트레스지수(SI)가 올라가고 위기가 발생한다. 코로나발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직전까지 20년 이상 저물가가 지속되는 여건에서 R* 금리와 R** 금리 간의 괴리는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작년 3월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실물 경기 섹터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단기간에 급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R* 금리가 높아졌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R* 금리가 R** 금리보다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분명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만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두 금리 간의 격차가 벌어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Fed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 세수가 부족해지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도 통화 정책 이상으로 중요하다. 만약 세금 인상과 공공 서비스 지출 삭감 등을 통한 긴축으로 대응한다면 도심일수록 죽음의 도시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감세와 공공 서비스 지출을 늘려 도심의 매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간단한 래퍼 곡선을 통해 살펴보면 대도시처럼 세율과 재정 수입 간에 역비례 관계인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는 여건에서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 의욕과 도시 매력을 높여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막고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최근처럼 작년 3월 이후 각국의 금리 인상으로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제권에 들어오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경기 부양’ 쪽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이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연 2023년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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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단체관광 전격 허용'은 궁지 몰린 중국의 자구책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난해 10월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중국 2차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통제 대상이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으로 확대된 것을 넘어 반동맹국은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e) 저지, 동맹국은 역외군사금융(foreign military finance) 지원 같은 안보·금융 연계 움직임에 주목했다.확산금융과 역외군사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의 출발점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창립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각국 간에 놓인 무역장벽을 해소해 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GATT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제와 관계없이 많은 국가를 참여시켜야 했다. 2차대전 이후 노동집약국과 자본집약국 간의 안행(雁行)적 성장격차 모델에서는 이런 경우 중국처럼 뒤늦게 참여한 국가일수록 고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 SNS 순으로 이어지는 초연결사회가 나타나면서 글로벌화 필요성은 급속히 약해졌다. 규모의 이익, 외부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업 위치, 자금 확보원, 공급망 등을 한 곳에 집중하는 자급자족(autarky) 성장모델이 오히려 유리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각국이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모든 것이 보이는 경쟁 여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인 설리번 패러다임처럼 기득권을 십분 활용해 공존을 모색하는 디리스킹 전략이 효과적이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까마귀의 약점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인 나바로 패러다임처럼 중국을 적(敵)으로 보는 디커플링 전략은 마찰만 심해질 뿐이다. 독수리가 까마귀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면 싸우는 소리만 요란해지기 때문이다.설리번 패러다임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지경학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지정학적 우위를 점하려는 글로벌 시대의 패권 다툼과 구별된다. 안보와 연계하는 경제도 금융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뒤따라가는(following) 위치에서 선도하는(leading) 위치로 바뀌었기 때문이다.행동계획도 주도면밀하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환류하는 ‘리쇼어링’ 정책에 주력해왔다. 당장 미국으로 환류할 수 없는 기업은 ‘니어쇼어링’과 ‘프렌즈쇼어링’ 정책을 병행해 동맹국으로 이전시켰다. 동일한 차원에서 금융에서도 리플럭스, 니어플럭스, 프렌즈플럭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탈세계화’라는 거센 뉴노멀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세계화의 막차를 탄 중국과 같은 글로벌 포모(FOMO)국은 ‘쇼크’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각국의 성장률은 국민총소득(GNP)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으로 산출됐다. GDP 증가율은 외국 기업과 자금이 들어올 때는 더 높아지지만 이탈할 때는 더 떨어지는 ‘순응성’이 심하게 나타난다.10년 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과 함께 시작된 외국 기업의 이탈세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매년 1%포인트 이상 훼손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별로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메가캡 8’이 이탈하고 있어 중국으로서는 더 불리하다.작년 10월 시 주석이 영수로 등극한 이후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공산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제로 코로나 대책을 풀고 리오프닝 효과를 크게 기대한 시 주석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양회(兩會) 이후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자금 이탈세도 심상치 않다.최근처럼 외국인 자금 이탈이 심할 때는 중국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뭐를 해도 안 되는 ‘정책 무력화 명제’에 봉착한다.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신규 자금 유입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배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많은 여건에선 재정지출도 구축 효과가 심하게 발생해 경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추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은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디커플링 정책이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세계와 공존을 모색하는 디리스킹 전략인 ‘안미경세(安美經世)’로 나아가야 한다.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공존을 모색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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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위기 때마다 극복한 美…'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재조명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제2 리먼브러더스 사태까지 우려됐던 은행 위기, 제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모로 비유된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극복하는 미국의 저력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위기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푸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특정 경제이론에 의존하기보다 당면 현안을 극복하는 데 기여한 종전의 정책 처방을 참고로 하는 실증적 방법이 활용된다.지난 3월 이후 미국이 위기 극복의 준거 틀로 삼아온 여러 정책 처방 중 재닛 옐런 재무장관(오른쪽)이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처음 언급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용됐다.출발은 1950년부터 1988년 은퇴할 때까지 예일대에서 화폐경제학을 가르친 제임스 토빈이다. 정책적으로는 로버트 솔로, 아서 오쿤, 케네스 애로 등이 1960년대 존 F 케네디와 린든 B 존슨 정부 때 실행된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그리고 재닛 옐런이 뒤를 잇고 있다.전체적인 기조는 경기부양 등과 같은 단기 과제는 케인지언 이론을 선호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등과 같은 장기 과제는 신고전학파 이론을 받아들여 해결한 독특한 정책 처방 패키지다. 즉, 단기 과제는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으로 이해하고, 장기 과제는 토빈과 솔로 모델을 선택했다.경제정책은 현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했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과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화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을 용인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권에 들어오면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이동했다. 통화정책도 ‘준칙(monetary rule)’대로 운용하지 않았다.최종 목표인 장기 성장과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이윤이 높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제도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토대로 경제정책을 추진한 196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토빈 교수가 케네디 정부에 정책 자문한 1961년 이후 106개월 동안 확장 국면이 이어졌다. 1990년대에는 예일대 교수들이 다시 빌 클린턴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확장 국면이 2001년 3월까지 120개월 동안 지속됐다.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활용됐다. 1990년 이후 ‘엔고(高)의 저주’에 걸려 20년 이상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의 발권력을 통한 엔저 유도 권고를 받아들여 ‘잃어버린 30년’ 우려를 차단하려 했던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예다. 하마다는 토빈의 제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경기부양, 고용 창출,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출발한 조 바이든(왼쪽) 정부도 집권 전반기가 끝났다. 3대 목표 중 완전 고용을 달성한 지는 오래됐다. 작년 3분기 이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2%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특별 재정지출 요인으로 개선할 틈이 없었다.바이든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는 명확하다. 미진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일이다. 케인지언의 총수요 관리이론대로 두 과제를 달성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고, 어렵게 잡히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쉽지 않다.최근과 상황이 비슷했던 1990년대 후반 클린턴 정부는 전임 조지 부시 정부의 ‘강력한 미국’ 정책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페이 고(pay go)’를 추진했다. 소모성 경비인 일반 경직성 세목을 줄여 경기부양 효과가 큰 투자성 세목에 몰아주는 ‘제3의 처방’인 이 정책은 집권 후반기 바이든 정부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다.산업정책 면에서는 수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 한편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정 수입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 정부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참고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