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정례화 포함 다양한 교류 제도화…미래동반자관계 강화 기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만족…尹대통령 부친상 깊은 애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한다"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한국시간 15일 오후) 박진 외교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진행했다고도 소개했다.
정상회의의 의미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나라 간 통행이 자유롭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결되며 규칙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재화와 사람이 자유로우면서 합법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별적인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에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각각 어느 정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2015년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논의를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고유한 비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배적인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이는 안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IAEA와 방류 계획을 긴밀히 조율했으며, 그들은 과학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언급, "이것은 한국 은행에 수년간 동결된 이란 자금"이라며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금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뛰어난 학자이자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지적에는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보조 행위에도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선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는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매우 곧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막’(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도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미국에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후 그 이름을 ‘골든돔’으로 변경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개발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두 정상 간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고 당시 예고됐던 양국간 광물협정 서명 역시 무산된 이후 나흘 만이다.해당 협정은 미국이 그간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고 소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와 나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며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귀하(트럼프)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을 "조금 전에 받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해왔고, 그들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