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미국인 5명 가택연금 전환…"동결자금 해제되면 최종 석방" 한국내 동결자금 9조2천억원 규모…인도주의적 목적 사용에 한정
이란이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이는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란은 한국 내에 동결된 석유 결제 대금 등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택 연금으로 전환된 미국인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5명이다.
이들은 앞서 스파이 혐의 등으로 처우가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테헤란 에빈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NSC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이와 관련, 이란 국영 통신인 IRNA는 이란 유엔대표부를 인용해 "미국 내 수감자 5명과 이란 내 수감자 5명이 맞교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 협상에는 ▲ 한국에 동결된 자금 ▲ 이라크 TBI 은행 내 자금 ▲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미국 내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5명은 가택 연금돼 있다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이 해제되고 이란 측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최종 석방된다.
분쟁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국장은 NYT에 "미국인들은 돈이 카타르 계좌에 들어오면 이란을 떠날 수 있다"면서 "거액의 이란 돈을 옮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재 면제 및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4~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억류 미국인들은 일단 카타르 수도인 도하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바에즈 국장은 밝혔다.
미국은 이란에 구금됐던 미국인이 최종 석방되면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수감된 소수의 이란인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한국의 우리은행 및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2천억원) 규모의 돈이 동결돼 있다.
이 돈은 석유 결제 대금으로 이란에 지급돼야 하는 것이지만, 이란중앙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묶여있는 상태다.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은 이를 인도주의적 목적과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회담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되는지 등을 묻는 말에 "이것은 (수감자) 가족들이 겪은 악몽이 끝나는 시작이지만, 이들을 데려오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이란의 제재가 완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이란 소유의 자금은 제한된 계좌로 이체돼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이는 현 제재에서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간 미국인 5명에 대해 국무부가 접촉했으며 이들 외에 추가로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협상을 놓고 공화당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동결된 자금이 결국 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손에 들어가 중동 지역의 무장 세력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든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역내외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조선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국방 정책 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는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때 아주 많은 선박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매우 곧 매우 빠르게 선박을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골든 돔 미사일 방어막’(Golden Dome missile defense shield)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도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을 미국에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후 그 이름을 ‘골든돔’으로 변경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개발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두 정상 간의 백악관 회담이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나고 당시 예고됐던 양국간 광물협정 서명 역시 무산된 이후 나흘 만이다.해당 협정은 미국이 그간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필수조건으로 여겨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한에서 "우크라이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인보다 평화를 더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고 소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나와 나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하다"며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귀하(트럼프)가 편한 시간에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서한을 "조금 전에 받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진지한 논의를 해왔고, 그들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