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6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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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김해경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는 등 단순 가담한 40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하남·용인, 강원 원주 등에서 차선 변경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80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 80명 전원에게 진술을 들은 결과 이들이 교통사고로 최대 5주 상해 및 1천만원 상당 차량 손괴 피해를 봤음에도 배상은커녕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피해를 본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 일당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추가하는 한편 보험회사와 운전자들에게 사건 처분 내용을 통지해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