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에…경기교육청 "억울한 교사들 '전수조사' 돌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 시작한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 이달 1일부로 주호민 작가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 사진=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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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이날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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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로 작품 ‘신과 함께’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유명해졌다.

자폐증상이 있는 주씨의 아들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 A씨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주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송치 및 기소됐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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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 8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른 지역 특수 교사들 역시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당 교사를) 8월 1일부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진=한경DB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