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빠진 LH아파트' 적발에 "건설 이권카르텔 발본색원"

"공공분양아파트 업무 전반 점검…전관 특혜 실태 확인" 당국에 주문

국민의힘은 1일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과 관련, 관계 당국에 조속한 조치와 함께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부실 단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전관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아파트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사례도 문제가 된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 공사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 행위다.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