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사제도 대폭 개선...경무관 16→11년

해양경찰청이 장기 재직자가 유리한 승진제도를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연골서열적 요소를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빨리 승진하도록 도와주는 게 핵심 골자다.

해양경찰청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의 인사제도 개편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단축된다.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3으로 조정, 심사승진의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청은 심사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