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日오염수 방류' 공방…與 "IAEA가 검증" 野 "신뢰못해"

국민의힘 "방류 무조건 찬성 아냐…지난 정부와 같은 기준 고수"
민주 "尹, 한일정상회담서 시원하게 방류 인정…일본 대변 이해 안 돼"

여야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 대상 현안 질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방류를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IAEA의 부실 검증을 주장하며 정부·여당이 오히려 일본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굳이 반대 안 한다'고 말했다"며 "정 전 장관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충분한 사전 협의, 한국 전문가의 IAEA 검증 참여 등 3가지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관철했다"며 "무조건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팩트체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2011년부터 훨씬 농도가 짙은 오염수가 방류됐지만,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식품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했던 그 기준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황희 의원은 "우리는 IAEA 보고서를 철석같이 신뢰하지만, IAEA는 일본이 준 시료를 활용한 것이지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검증도 IAEA 보고서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IAEA 검증 보고서는 '보고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 회담에서 방류를 아주 시원하게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며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를 참여하게 해달라는 면피성 요청에도 기시다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조급증에 걸린 것처럼 일본을 두둔하고 대변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우리 미래세대 건강의 문제, 우리 바다의 안전 문제를 희생시킬 권리가 과연 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IAEA 보고서의 과학적·기술적 검토 내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책·도덕성 검증을 위해 김 후보자가 비공개로 전환한 유튜브 계정을 공개로 재전환하고, 배우자 및 자녀에 관련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국민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위원회의 입장을 전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일 개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