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군사정보 고속도로 뚫린다…尹, '바이시스' 가입 결정

나토 정상회의서 가입 예고…한미간 NCG 활성화에도 참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 틀을 제도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군사 정보 공유 카드를 꺼냈다.

유럽과 한국의 안보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군사 기밀을 상시 공유하는 체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해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체계는 나토 본부 소재 바이시스 운영 그룹(BGX)이 운용하는 일종의 전산망으로, 나토 동맹국들과 일부 파트너국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돼왔다.

나토 측은 앞서 지난 1월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방한 때 한국의 바이시스 합류를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실무 검토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나토가 평상시 이 망을 통해 핵전력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18일 첫 회의가 예정된 핵협의그룹(NCG)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나토 간 긴급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나토 동맹국들과 민간·군사 정보를 교환하며, 나토 관련 비공개회의에 실시간 화상 참석도 가능해진다고 '기대 효과'를 요약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바이시스 가입이 필요성이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유 정보는 주로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이 바이시스를 통해 나토가 가진 핵 관련 정보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그는 "32개(스웨덴 포함) 나토 동맹국이 가진 정보가 한국이 가진 정보보다 많지 않겠나"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는 각 국가의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향후 군 정보 당국은 바이시스 이사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바이시스 이사회와 나토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회원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