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중국에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조선족)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40대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인 '거통편' 5만정가량을 들여와 중국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당 200∼5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기 평택, 수원, 시흥 등지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8명도 A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과, 본인들이 직접 중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인 복방감초편을 손님들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약품 구매에 가담한 37명은 20∼70대로 주거지가 전국에 걸쳐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한국으로 귀화한 6명을 포함해 모두 조선족 출신으로, 이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다.
SNS 감시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찰은 지난 2월 초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4천224정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거통편 2만6천261정, 복방감초편 1천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 부부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들여올 때 다른 중국식품 택배 박스에 숨겨 들여오는 정황을 포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매자들은 "머리와 몸이 아파서 사 먹었다.
중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진통제"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은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된다.
장기복용시 사고력,기억력 장애와 과다투여의 경우 쇼크나 발작까지 일으키는 물질이다.
거통편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금지 약물이다.
이 약품을 소지, 매매,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강남구에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조성됐다.강남구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매봉시니어센터 부설 파크골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오전에 전문 강사를 초빙한 '파크골프교실' 강좌를 개설하고, 오후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꾸려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파크골프교실'은 파크골프가 처음인 어르신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개인의 파크골프 경험 여부에 따라 입문반 2강좌, 기초반 1강좌가 개설된다.강좌 수강 신청 및 오후 자율 이용 예약은 모두 매봉시니어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하던 노후 경로당을 새롭게 정비해 60세 이상 강남구민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아카데미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이래 시범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다녀갔다.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타 기관의 벤치마킹 열기도 뜨겁다. 서울시, 성남시 등 8개 기관이 경로당을 방문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스크린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도 했다.강남구 또한 올해 안에 관내 경로당 2곳에 파크골프 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구민을 위해 전문 강습프로그램과 자율 이용 시간 모두 무료로 운영해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을 꾀할 계획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인당 200만원 이상의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사무관리비로 구입한 목록에는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이 포함됐다.송치된 133명 중 4급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6~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배임·횡령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배임 금액이 3억100만원, 횡령금은 5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남도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받아 2023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혐의 파악을 위해 전남도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1년 넘는 수사 끝에 지난주 송치를 끝으로 관련자 신병 처리를 마쳤다.한편,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인 전남도는 공직자 50여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현재 관련자 4명에게 중징계, 또 다른 4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어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