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조372억원 추경안 통과…TBS 추가지원 전액 삭감(종합)

시교육청은 6천739억원 규모…시립대 추가 지원은 통과
노조 보조금 투명성 제고 조례안도 가결

서울시의회는 5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총 3조372억원 규모로,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줄었다.

추경안 가운데 TBS를 지원하는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자체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TBS로서는 당장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올해 시 지원금도 2022년보다 88억원 감액된 23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며 내년 1월1일부로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 시 100억원이 삭감됐던 서울시립대 지원금은 이번 추경으로 161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대학 차원에서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 쇄신 움직임을 시의회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 예산 8천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이외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102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6천739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일부 사업 예산이 증감됐지만 기존에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과 총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65억원, 저소득층가구 학생의 수익자부담 교육비 지원 34억원 등을 증액했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천500억원도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은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디벗 보급사업이 교육부 계획에 맞춰 변경돼 당초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농촌유학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초 제출안보다 1억2천만원 줄어든 16억3천만원 규모로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라며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국민의힘 장태용 시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조례로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급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법적 근거를 유지하게 됐다.

'생태 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도 86명 중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유희 시의원(용산2)은 환경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5월30일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의 생태 전환교육 기금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시정연설에 담았다가 한차례 파행을 겪었고 결국 조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발표하지 못한 바 있다.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농촌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 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라며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의회의 결정은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 전환교육은 기후위기, 감염병 유행, 종 다양성 감소 등에 대해 사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조례 폐지는) 절박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117개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단체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생태 전환교육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 교육기관의 책무를 규율한, 없어서는 안 될 조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의 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 요청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