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사업 전면 확대…정부 인건비 지원 상향

복지부 "현장 건의 반영…유연근무제 전국으로 확산되길"

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예정보다 앞당겨 전면적으로 확대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9일 밝혔다.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시작됐다.

간호사들의 대다수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주 근무표가 바뀌어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에 사업을 전면 확대하고자 했으나, 현장 간호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 시점을 1년 9개월을 앞당겼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3교대 근무 외에 ▲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 휴일 전담 근무 ▲야간 전담 근무 등 방식을 다양하게 짜서 간호사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병원 60곳(상급종합병원 35곳·종합병원 23곳·병원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병원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병원에는 병가·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하고 병동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1명씩 지원한다.

의료기관 병동당 평균 1.5명의 인력을 지원(교육전담간호사 제외)해 시범사업 참여 전보다 병동별로 약 6%의 간호인력이 늘어난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높이기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 전담간호사 등을 최대 9명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참여 병원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지원율도 상향했다.

대체 간호사와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 단가는 연간 4천180만원에서 5천681만원으로, 병동 추가 간호사는 3천413만원에서 4천545만원으로 조정됐다.

정부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올리되,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개선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

이달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이 심각하게 사직을 고민하다 해당 병원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장기근속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전국 다른 병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해 필수 의료인력인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