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

입력2023.06.26 18:38 수정2023.06.27 00:15 지면A28

한국정치학회(회장 최아진)는 오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연세대에서 ‘한국과 새로운 세계질서: 쟁점, 전략,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9회 한국학 세계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정치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며 국내외 485명의 학자가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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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용사 희생 잊지 않겠다" 워싱턴서 기념행사

6·25전쟁 73주년인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과 미 육군국립박물관에서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한·미 참전단체, 유엔 참전국 대표, 미 정부 주요 인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했다.조현동 주미대사(오른쪽)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헌화와 참배를 한 뒤 6·25전쟁 전사자인 존 레이먼드 러벌 공군 대령의 기념사진을 러벌 대령 외손자인 리처드 딘(왼쪽)에게 전달했다. 러벌 대령은 1950년 12월 4일 압록강에서 기밀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격추돼 중국군에 잡혀 고문을 받고 며칠 뒤 사망했다.참석자들은 미 육군국립박물관으로 이동해 한국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 유엔 참전국 무관들과 오찬을 함께했다.구교범 기자 gugyobeo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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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둘러본 오세훈 "쉴 곳 없는 강남은 도시계획 실패"

지난 25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지하철 히비야선 도라노몬힐즈역. 2014년부터 10년간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분명 높은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가 있는데도 지상에는 차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볼 수 있는 것은 거대한 구릉 형태의 잔디밭과 나무들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 지역을 소개한 송준환 일본 야마구치대 교수는 “차가 다니는 길은 우리가 서 있는 잔디밭 아래에 있다”며 “날씨가 좋을 땐 요가 수업이 열리곤 한다”고 설명했다.도라노몬힐즈와 같은 회사(모리빌딩)가 개발하고 있는 인근 아자부다이힐즈 지역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공간은 대부분 푸른 녹지였다. 차량이 다니는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을 분리하고 전체적으로 녹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인상적이었다. 송 교수는 “도쿄 부동산업계에서는 녹지를 많이 볼 수 있는 정도(녹시율)가 10%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이 13% 상승한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광역 개발 촉진해 녹지 확보지난 23일부터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의 도심 재개발 현장을 방문 중인 오 시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개 공지가 없는 강남은 실패한 도시계획”이라며 서울 도심 ‘대(大)개조’ 구상을 밝혔다. 도쿄처럼 도심 빌딩의 건축물 바닥 면적은 줄이고 대신 용적률을 높여 녹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그는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공개 공지를 확보하겠다”며 “지나가다가 누구든 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공개 공지인데 강남은 커피라도 사 마셔야 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도심녹지공간 확보 대상으로 서울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 일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이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역 등을 꼽았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스카이라인의 균형을 맞추는 도시계획을 위한 용적률 거래도 방안으로 제시했다.지하철역 주변 등 개발 ‘당근’오 시장은 한국과 비슷한 고밀도 상황에서 도심 재개발에 성공한 도쿄를 눈여겨보고 있다. 도쿄는 2000년대 들어 도쿄역 주변 마루노우치 지역 등을 개발하면서 용적률을 1000~1700% 등으로 대폭 높였다. 대신 건폐율은 낮췄다. 건물이 종전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널찍해진 전면부에는 시민의 휴식 공간을 확보했다.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필로티(기둥)만 남기고 저층부를 좁게 설계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게 했다. 전체 개발 공간의 40~50%(미드타운 일대 등)를 공원화한 사례도 여럿이다. 공공이 돈을 들여 땅을 확보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오 시장은 저층부를 대거 녹지화한 도라노몬힐즈와 높은 곳에서 보면 모두 푸른 숲으로 덮인 듯한 아자부다이힐즈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동 지역은)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지만, (상부에 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방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공간을 용적률과 맞바꿀 수 있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개발이 한층 촉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용적률·건폐율·고도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도 개발되지 않는 곳이 많다. 용적률 한도까지 꽉 채워서 개발한다고 해도 토지 소유주나 상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남는 것(개발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고팔 수 있다면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훨씬 쉬워진다.도쿄=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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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금지' 일단 미룬 서울시의회

한강공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서울시 의회의 ‘한강 금주’ 조례안이 보류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한강공원을 전격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서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론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0일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한강공원과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주 구역 내 음주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제도 도입을 두고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시민은 “한강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한강공원 내 음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한강에서 맥주 한 캔 정도도 즐기지 못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의회가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한강 금주’를 둘러싼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