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총리실 내 TF 구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26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농촌현장 등에서 인력이 부족해 아우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국 법·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등 비전문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농촌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원 취업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보니 종합적인 외국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총리실 내 만들어지는 TF는 외국 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각 부처의 수급 대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설립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TF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