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휴대폰 분실 신고에…형사까지 출동 '대소동'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기념식'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가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해 형사 당직팀을 동원해 실제 체육관 수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사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던 중 한 장관 휴대전화를 습득한 재향군인회(향군) 관계자가 행사가 끝난 후 본인 주소지 인근 파출소에 맡겼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자가 다른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한 것을 확인하고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기에 별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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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에게 쪽지 건넨 90대 참전용사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한 참전용사로부터 손글씨로 빼곡히 채운 쪽지 한 장을 건네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손을 모은 채 쪽지를 읽은 한 장관은 행사 내내 이 쪽지를 접거나 주머니에 넣지 않고 손에 쥐며 애지중지 여겼다.26일 한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쪽지는 6·25 전쟁 당시 북파공작 전문 첩보부대 켈로(KLO) 부대원 출신인 이창건(94)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써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참전유공자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이 전 회장은 행사 도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장관에게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줬다.한경닷컴의 요청으로 사진을 제공한 한 장관은 "제가 어설프게 찍은 사진이지만, 이창건 선생님 글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 전 회장은 쪽지에서 "저는 KLO 출신 이창건입니다. KLO가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월엔 보상금이, 6월 14일엔 청와대 오찬에도 초청받았습니다. 북한에 침투했다가 휴전 때문에 못 돌아온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적었다.한 장관은 두손을 공손히 모은 채로 쪽지를 정독했다. 이후 행사를 마칠 때까지 쪽지를 접거나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 태극기와 함께 손에 쥔 채 여러 참전용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지난 2월부터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근거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KLO 부대원에게 공로금이 지급됐다. 이 법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부대·조직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10월 시행됐다.그러나 KLO 부대가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절차가 지연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월에서야 KLO 부대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전 회장이 감사와 기쁨을 담아 한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다.이날 행사에서 참전 유공자들은 사비로 사 입어야 했던 '조끼'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전달한 '영웅의 제복'을 입고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복을 친수하면서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담겨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단독] 한동훈에게 쪽지 건넨 90대 참전용사 "눈물이 앞을 가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01.338097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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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690억원을 배상하란 판정이 나왔지만 취소소송 여부를 좀처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에도 주요 쟁점에서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만 담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법무부는 2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ISDS 주요 판정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 책임에 해당하는 ‘조치’인지 여부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미 FTA의 ‘최소기준 대우 의무’ 위반 여부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실의 인과관계 △합병이 무산됐을 때 예상되는 삼성물산 주식가치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중재판정부는 이 중 손해액 산정 쟁점에서만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엘리엇과 달리 삼성물산의 실제 주가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엘리엇이 청구한 7억7000만달러(약 1조원)의 약 7%만 배상액으로 정해졌음을 고려하면 양측이 바라본 손해 규모 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는 다만 이날도 PCA 결정에 판정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대한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취소소송을 하려면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론스타와의 ISDS 판정 때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장관이 직접 취소소송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로펌 등 전문가들과 판정 내용을 분석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국정농단 특검 시절 밝혀낸 박근혜 정부의 부당개입 정황이 이번 판정에선 엘리엇 측 논리에 힘을 실어준 점을 의식해 대응에 신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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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연소 검사장에 이어 장관을 지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야당 의원이 "변호사 개업하면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무게를 실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YTN 더뉴스에서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말하던 중 "현재 보이는 행태로 보면 변호사 할 수 있겠냐"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한 장관을) 변호사로 누가 선임하겠냐"면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의 길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출마를 점쳤다.함께 거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우상호 의원이 문자 대화를 나눠봤는데, '2심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야 한없이 안쓰럽지만, 청년들이나 대선에 미쳤던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장관에 대해 "정치 안 하려면 결국 변호사로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 택할 수밖에 없다"며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정치 입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김 전 위원장은 한 장관의 정치적 자질을 묻자 "아직 나이가 젊고 신선하고 일반 국민에게 인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또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처음 나왔을 때 딱 보고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한 장관 나가실 거다. 지금은 100X10, 1000% 나간다"고 장담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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