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고독사 예방…서울시복지재단·주택관리공단 협약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올해 중으로 임대아파트 고립가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서울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16곳 중 현재 주택관리공단 소속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13곳이 대상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고립가구 이해 교육도 한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임대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는 발굴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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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저런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세워진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광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A씨)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지방 공공기관이 재정난으로 속속 통폐합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손쉽게 설립할 수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장벽을 높이고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매년 30개씩 늘어나는 지방 공공기관21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잇따라 통폐합하고 있다. 공공돌봄 담당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폐지에 따라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 6년 동안 세금 약 830억원이 들어갔지만,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방만 경영이 계속됐다는 이유다.전주시 산하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 2곳도 통폐합을 추진한다. 부산시에서는 복지 분야 정책 연구를 위해 출연한 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이 시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등 12곳이 통폐합을 앞두고 있다.지자체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출자한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식회사형’ 기관이다. 출연기관은 지자체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립한 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재단법인형’ 기관이다. 공기업에 비해 설립이 쉽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경쟁적으로 생겨났지만 세수 감소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상당수가 통폐합 운명을 맞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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