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회신고시 도로점용 허용문제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 물을 것…"불법 일상화 바로잡겠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과정에서 집회를 보장하려던 경찰과 도로 불법 점거를 막으려던 행정당국이 충돌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회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면서 "출퇴근 시간 광화문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본인이 지역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적임자로 지목했었다며 "지역 출신이라고 (김 청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엉터리일 줄은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청장이)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경찰청장까지 끌고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에게 대구 치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집회이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