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UAM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UAM 특별법에는 △UAM의 정의 △산업 육성 기본계획 △실증 및 시범 사업 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했다.핵심은 UAM 실증 사업 시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현행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당장 2025년 UAM 국내 상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 사업인 ‘한국형 그랜드챌린지(K-UAM GC)’에 이 같은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그랜드챌린지 사업은 UAM 비행체의 안전성과 교통관리기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프로그램이다.실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KT,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실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UAM 특별법 제정”이라고 말했다.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현대자동차 노사가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돌입했다.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 70여명이 참석했고 양측은 상생하는 교섭을 만들자고 다짐했다.상견례에 앞서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노조 요구안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담았다.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주거지원금 재원을 26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증액, 직원 할인 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를 각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유류비 5만원 인상, 식사 시간 10분 유급화, 하계 휴가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등도 요구했다.결혼 휴가에 재혼 포함, 명절 선물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고교 입학축하금 100만원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노사는 특히 올해 교섭에서 정년 연장과 성과급, 상여금 지급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한다.현대차 노사는 최근 4년간 코로나19 사태,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왔다.올해는 쟁점 합의가 쉽지 않아 파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노조는 오는 21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끝나기 전에 팰리세이드 계약 완료했습니다. 이달 안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다음 달종료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예비구매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신차를 구매할 때 세금 부담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들은 출고가 빠른 차량을 찾으면서 완성차 업체들도 '빠른 출고 프로모션'에 돌입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적용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현행 3.5%에서 기존 5%로 환원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장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게 됐다. 차값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최대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이 상한으로,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4200만원짜리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 하향으로 54만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소세가 3.5%에서 5%로 변경되면서 부담액이 90만원 더 늘어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36만원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수요 위축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발 빠르게 나섰다.르노코리아는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이달 내 전 차종에 대한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개소세 적용이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달 중 QM6, SM6, XM3 등 르노코리아의 주요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개소세 혜택을 더해 최대 160만원의 구매 혜택을 받는 프로모션도 내놨다.현대차그룹은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아반떼, 코나, K3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할부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할부 금리는 무이자 또는 1.9~4.9%의 할부금리로 운영된다. 현대차 아반떼 모던(가격 2273만원)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개소세 인하 종료 등으로 고객들의 차량 구매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