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제동… '수수자' 특정 나설 듯

권용훈 기자

입력2023.06.13 12:00 수정2023.06.13 14:5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인물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는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의원들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밝혀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돈 봉투 수수자 특정과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추가 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경선 캠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유입됐는지 추가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연합뉴스

전날 국회는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을 정당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600만원의 돈을 수수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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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봉투 받은 의원들" 파장…민주 "범죄자 취급"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12일 국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신다"고 발언해 파장이 거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발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한 장관의 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韓 "돈 봉투 받은 의원들 표결 참여는 불공정"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해당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 자리에서는 즉각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국민께서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한 장관의 호소에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67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단독 부결'됐다. 의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가결 당론 방침을 밝힌 만큼, 반대와 기권표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野 "우릴 다 범죄자 취급한 셈" 반발민주당은 표결을 마친 뒤 일제히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이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줬는데, 한 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돈 받은 범죄집단으로 보고 투표할 자격도 없다는 발언에 격앙된 분들도 계셨는데, 이 발언이 많은 의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민주당은 당초 표결 방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로 임하기로 했는데, 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부결'로 흘러가게 됐다는 취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어선 거라고 본다"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그러면 그 20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현재 17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누구도 (민주당에) 돈 봉투 주고받고 녹음하라 시키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이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돈 봉투를 수수한 의원 20명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민주당 의원 약 20명을 조만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與 "민주당 도덕 상실증, 구제불능 수준" 맹비난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노웅래·하영제·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만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더 큰 '방탄'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이제 구제불능 수준"이라며 "'송영길-이재명 연대'의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탄조끼로 국민 등에 칼을 꽃은 민주당은 혁신의 '혁'자도 꺼내지말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 역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국민 쇼였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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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하겠다더니…또 방탄 뒤에 숨은 野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며 다시 한번 ‘방탄 국회’를 연출한 결과다. 직전까지도 두 의원의 탈당을 종용하며 ‘방탄 국회를 청산하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민주당 의원 중 10여 명만 ‘체포 찬성’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했다.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소속 중진 의원으로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20개의 돈봉투로 쪼개 야당 의원 20명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주고, 민주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총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통해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오늘 표결의 결과는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167명의 의원 가운데 10여 명만이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 투표를 결정한 국민의힘(113석)과 모든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겠다는 원칙을 세운 정의당(6석), 돈봉투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내 이탈표는 각각 11표(이성만)와 18표(윤관석)로 집계된다. 野, 檢 두려워 방탄 펼쳤나당초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전되는 가운데 두 의원이 구속돼 입을 열면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자신들이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파악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상대였던 홍영표 의원 캠프도 의원 및 지역조직에 현금을 살포했다고 단정 짓고 있다”며 “계파를 막론하고 두 의원을 지켜야 한다는 진정한 의미의 당론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당내 혁신을 놓고 다투던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가 단합해 동료 의원 감싸기에 나서면서 쇄신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와 송 전 대표 사이의 커넥션을 제기하며, 이 대표가 돈봉투 의혹 대처에 미온적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돈봉투)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쇄신하고 변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율 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는 민주당이 무슨 혁신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법원의 심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이라며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해 사안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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