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관전 요소는…다주택자 세부담·저출생 해소 등

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 예고…야당 반대·세수 부족 상황 넘어야

정부가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주목된다.

정부가 큰 틀에서 예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 외에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 이른 시점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큰 틀에서 작년 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내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7월 나올 세제 개편안에는 이러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진통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관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부총리도 관훈 토론회에서 큰 틀에서의 법인세 및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역학 구도가 작년과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근본적인 개편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를 추진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중과세율 폐지 대신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는 사람들에게 중과세하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사실상 3단계(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포함)로 축소하는 정부 개편안 대신, 과표 구간이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수 부족도 염두에 둬야 할 요인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천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원) 대비 38조5천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천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감세 기조는 야당 등의 공감을 얻기 더 어려울 수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