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와 플랫폼 표지. 화우 제공
디지털경제와 플랫폼 표지.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플랫폼 관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최신 연구 등을 정리한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에 관련된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한 학계의 연구이론과 최신 집행사례를 이 책을 통해 소개했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관련해서도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망라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의 공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화우 공정거래그룹 측은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사안에 대해 "현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과 업계 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법제화 가능성과 시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사법연수원 28기)은 "경제사회 각 부문의 디지털화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그 깊이와 폭이 더 깊고 넓어질 것이고 그 변화 속도도 계속 빨라질 것"이라며 "이 책자가 플랫폼 관련 기업의 실무자들과 이 분야 법률가, 경쟁당국,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