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마련하라"

정의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 다가가주택 전세사기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당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법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대전시가 대책을 강화하고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더 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부터 시당이 자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7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는 모두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시당은 "건물주 한 명이 여러 채를 임대하고 있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도 피해자 중 한 명이 건물을 통째로 매수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도 사라진 피해자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돼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혹이 있는 모든 곳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