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신체검사 때 마약 검사 받는다…복무장병도 전수조사 추진

국방부가 군 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장교 임관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도 실시한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군은 입영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신체검사 대상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선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시행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간부 역시 검사 대상이다.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하기로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