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기 연금특위' 첫 회의…여야, "속도 내야" 지적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후 17일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마련을 위한 속도감 있는 활동을 강조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한 것을 지적, "첫 회의에 정부의 개혁 의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피하면 연금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위만 열어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쓸데없이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이 위원회가 다시 연장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10월31일까지 존속하게 돼 있다"며 "모든 업무를 10월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있어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뒤늦게 참석한 조 장관을 향해 "지금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만 믿고 '우리는 자료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완성된 모델을 내놓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집단인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자문위에는 기존 자문위원 16명에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기금 분야 자문위원 4명이 추가됐다.

민간자문위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기존 4월 말까지였던 연금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