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직원들에게 1~3%대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33조원 규모 적자를 낸 한전의 자구책 마련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이었다. 지난해 신규로 대출받은 직원은 570명으로, 총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에 달했다. 대출 금리는 연 2.5~3%였고, 최대 한도는 1억원이었다.

기재부는 2021년 마련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5.34%까지 올랐지만 한전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한전뿐만 아니다. 한전 자회사를 비롯해 에너지공기업이 대출 규모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공공기관이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영 건전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