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유기한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붙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 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맡은 경남경찰청은 당초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동기, 공범 위치 파악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몰랐어요"라며 거듭 부인했다.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7시46분께 전북 정읍시 한 주거지에서 A 씨 긴급체포했다. A 씨가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 씨(경남 거주) 모친에게 '당신 아들이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경찰은 A 씨 외에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C 씨(27)는
충남 논산에서 새벽 시간대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 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라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A 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에(40)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군은 범행 중 자신의 소변을 받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A 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 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 기소했다. 한편, 이후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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